[원억희 논설위원] 의왕시 주택정책 이대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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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억희 논설위원] 의왕시 주택정책 이대로 갈 것인가
  • 원억희 논설위원
  • 승인 2019.11.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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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방송=원억희 논설위원]의왕시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이미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전국229개 시군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해 시상하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중의 하나로 대통령상을 수상한바 있다.

 

의왕시는 시 전체의 84.6% 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개장으로 수도권 관광명소 육성, 백운벨리, 장안지구, icd첨산산업단지조성 등을 통해 자족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천행복주택,의왕초평지구,의왕월암지구,의왕청계지구 등 많은 개발 또는 계획이 확정된 상태로 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 하다,

 

이쯤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을 살펴본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수립된 시기부터 줄곳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발전이었다. 따라서 주택정책도 임대주택보다는 자기주택 위주로 설계되었다.

 

이후에는 자기주택 위주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 전환하여 경제 발전과 주택 모두에서 소외된 도시빈민과 저소득노동자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상징적인 수준에서 출발하였다.

 

그 결과 영구임대주택,50년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행복주택등 각 정권마다 이름만 바꾸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5%에 불과한 공공임대 주택 비율을 끌어올리기위하여 절대빈곤층, 저소득주민,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의 필요성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앞으로도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의왕시 주택현황을 살펴본다,

2019년 기준을 보면 53,884가구에 47,110주택으로 주택 보급률은(87.4%)에 임대아파트는 4,201세대로(9%)에 해당한다.

 

앞으로 의왕청계, 의왕월암, 의왕청계 등 개발시 7,600여 가구의 임대주택이 증가될 전망으로 임대주택 비율은 20%을 넘어 갈 것으로 예측된다. 인근시의 임대주택 비율을 보면 군포시의 경우 7.6% 과천시와 안양시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비율이 미미하다.

 

의왕시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과다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민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왕시와 주민들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쪽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임대주택이 과다할 경우에는 인구증가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복지비용증가, 세수결함, 졸속행정 등 부정적 의견도 많다고 우려의 목소리로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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