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난 개발 어디까지...의왕월암동 공공주택지구 52만4천695㎡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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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난 개발 어디까지...의왕월암동 공공주택지구 52만4천695㎡ 개발
  • 최윤호 기자
  • 승인 2019.08.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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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년 대대로 살아온 도룡마을 주민들 새 보금자리 찿을 걱정에 한숨만

*개발위치*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391 2018.07.0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젊은 층 주거안정 등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인 의왕 월암동 일원(52만4천695㎡)에 4천3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짓는 지구로 고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시행하고있다.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국토부에 지구계획승인을 받아 토지수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정 고시가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발표돼 “국토부와 LH-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곳은 60여가구가 살고 있으나 현재 토지주는 300여명으로 토지투기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

평화롭게 400여년 대대로 농사를 가업으로 살아온 이곳 일명 도룡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살아갈 거처 마련에 한숨만 쉬고 있다.

마을입구 100여미터는 개발반대 주민들의 플랭카드가 어지럽게 내걸려 주민들의 마음같이 소낙비에 젖어있다.


*국회의사당앞 시위(타지구와연대) 2019.6.27

의왕월암 공공주택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그간 국회의사당과 청와대앞에서 공공주택지구의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개발 계획은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체념적 상태로 묵시적 인정을 하고 있다.

 
*도룡마을 전경*

의왕월암 공공주택반대 주민 도00씨(63세)는 8월16일부터 토지보상에 대한 설명과 시행에 들어가는 토지보상 감정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주민 윤00(67세)씨는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여기서 쫓겨나면 어디에 대토를 구하여 생활을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문제는 인근 장안지구등의 토지보상 실례에 있다. 장안지구는 토지공시지가의 1.3배, 학의동은 토지공시지가의1.8배를 보상으로 받았는데 이 가격이 실 거래 가와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이를 본 주민들은 장안지구 실 예를 들며 공시지가와 실제 시가의 차액이 너무 커서 적은 보상을 받을 경우 대토 구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또한 주민 김00(64세)는 공기 좋은 도룡마을에 평생 살기 위해 최근 대출을 받아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보상을 받아도 실 거래 가와 공시지가가  차이가 워낙 커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다시 집구하기가 싶지 않을 거라 말했다. 따라서 김00씨는 토지주가 아닌 개인주택 거주자 들이 이주에 불편이 없도록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주자들이 입주할 별도 주택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16일부터 실시되는 감정평가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 검은 얼굴에 주름 깊은 주민들의 시름을 달래줬으면 한다.

*LH에서 제시한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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