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검증인 만큼 조기에 끝내야”국토부 적극 대응 주문
일부 구간 수요 중복, 사업비 증가로 인한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유감
최근 국토부와 GTX-C 민간사업자(현대건설 컨소시엄)가 추가 정차역으로 합의한 GTX 의왕역 신설이 3기 신도시(의왕·군포·안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GTX-C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측이 의왕시에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운영손실을 이유로 40년간 운영비 전액을 함께 요구했다”며 “운영비의 경우 적자 보전 성격도 아니고, 더욱이 3기 신도시가 개발되면 의왕역 이용 수요증가로 이어져 GTX 사업의 재무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간의 협상에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기에, 사업자가 요구하는 추가역 신설로 인한 운영비가 적절한지, 지자체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다”며 “민간사업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사업비 요구액의 적정성을 국토부가 우선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양측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철도건설법에 따라 고시된 이후 철도노선의 지하에 철도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비용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원칙은 잘 알고 있지만, 의왕역 신설이 3기 신도시의 핵심교통인프라로 꼽히고 있는 만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사업자와 지자체 간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겠다”며 의왕역 신설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10여년 전 시작되어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최근 착공된 인덕원~동탄 노선과 월곶~판교 노선과 관련해서는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소영 의원은 “최근 인동선은 일부 구간의 노선 중복과 수요감소 등을 이유로 지난달부터 기재부의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에 돌입했고, 월판선 역시 추가역 신설과 지반 여건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해 총사업비를 다시 책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는데, 철도 사각지대에 놓인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이미 진척이 많이 되어 매몰 비용이 상당한데다, ‘사업시행을 전제로 한 검증’인 만큼, 노선과 역사 위치가 재조정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 않느냐”며 “더는 차질을 빚지 않도록, 검증 기간 단축을 위해 국토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