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후보 “사회복지 종사자 대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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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후보 “사회복지 종사자 대우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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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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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 5대 정책공약 발표
○ 김동연 후보, “가장 약한 곳부터 덮치는 재난시기 묵묵히 자신의 손발 내어온 사회복지 종사자를 공공 필수인력으로 제대로 대우 받도록 해야한다”며 관련 공약 발표
○ 사회복지 종사자 표준임금체계 도입 및 전 시‧군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 운영, 사회보장정책관 신설 등 관련 종사자 처우 향상과 사회복지행정 모델 구축 비전 제시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지정으로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 해소,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확대로 아동 ‧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도 공약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24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사회복지 행정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 필수인력인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선도적 노력으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행정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의 시장화, 사회복지 예산 감축, 선별적 복지로의 후퇴 가능성 등 사회복지 종사자당사자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뒤, “경기도만은 사회복지 행정의 기반을 지켜내고, 나아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행정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가 사회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영역인 만큼, 사회복지 종사자들 또한 공공 필수인력으로 제대로 대우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김동연표 사회복지 행정 5대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경기도형 사회복지 종사자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하게 대우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직무라 하더라도 지역시설 유형소관부서 등에 따라 제각각인 인건비 지급 기준 등은 해당 분야에서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오던 부분이다.

 

상이한 임금체계는 그 자체의 문제 외에도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과 만족도를 큰 폭으로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표준임금체계가 도입되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업안정성 향상으로 인한 숙련도 및 전문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김 후보 측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전 시군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공약했다. 각각의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확보하고, 불가피한 사건 및 사고 발생 시 심리상담이나 트라우마 치료 등 정신적 회복도 지원할 예정이다. 처우개선비 인상과 건강검진비복지포인트 지급 지원 등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사회복지처우개선회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처우개선도 힘쓸 계획이다.

 

사회보장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별로 특화된 사회보장 정책의 발전도 약속했다. 도 내 농어촌이나 접경지역 등 서로 다른 특성과 인구구성에 따라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여건 및 인프라에도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해 사회보장 자원이 특히 부족한 지역은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정기적인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실태조사로 31개 시, 554개 읍동의 사회보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사회보장 계획을 수립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보장 거버넌스 기구인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시, 동을 잇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한다. 또 위원회 산하 사무처를 설치하고, 각 시군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기준 또한 표준화한다.

 

그 밖에도 경기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 행정의 유기적통합적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정책관 신설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확대를 통한 아동청소년 안전망 강화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김 후보는 사회복지는 사회가 개인에게 내리는 시혜가 아니며, 주권자인 사회 구성원이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면서 도민 누구나 복지를 권리로 누리는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를 제대로 대우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약문 전문

 

 

8대 경기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사회복지 공약 발표문

#변화의중심경기도 #일잘하는김동연 #기회가넘치는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경기를 위해 일 잘하는

김동연이 책임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멈춘

초유의 팬데믹을 함께 겪었습니다.

재난은 가장 약한 곳부터 덮쳤습니다.

최소한의 거동조차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

한시도 혼자 있어선 안 될 아이들의 생존을 위협해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제야 누군가의

손발이 또 다른 이들의 삶들을 단단하게 지탱해왔음을

비로소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묵묵히 자신의 손발을 내어온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입니다.

 

사회복지는 우리의 공동체 유지에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영역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 또한 공공 필수인력으로서 제대로 대우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복지 현장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시장화, 사회복지 예산 감축,

그리고 선별적 복지로의 후퇴가 현실로 이어질까봐

종사자분들과 당사자분들도 걱정이 많으십니다.

 

행여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가 후퇴하더라도

경기도만은 사회복지 행정의 기반을 지켜내겠습니다.

나아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행정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김동연의 사회복지 행정 5대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경기도형 사회복지 종사자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하게 대우하겠습니다.

 

같은 직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종사자가 속한

지역, 시설의 유형, 소관부서 등에 따라 인건비 지급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임금차별 자체도 문제지만,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과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형 사회복지 종사자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임금체계가 공정해지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이 높아져

숙련도와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이는 곧 도민께서 체감하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시·군에서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돌봄 받는 이의 삶의 질은

돌보는 이의 삶의 질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고 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행복이 곧 도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안타깝게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리와 처우 보장은

너무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폭력과 폭언, 성희롱 등으로부터

사회복지 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합당한 피해 보상은 물론

심리상담이나 트라우마 치료 등 정신적 회복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처우개선비를 인상하고 건강검진비와 복지포인트 지급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20년 넘게 묵은 숙원이지만

여전히 근본적 해결에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우개선 논의가 단절적이고 비체계적으로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도내 현황만 살펴봐도 31개 시·군 중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4곳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입법 예고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부터 시행됩니다.

경기도가 이에 발맞춰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

선도적으로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위원회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공식적, 체계적으로 처우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보장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사회보장 정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경기도는 대도시와 농·어촌, 접경지역 등

서로 다른 특성과 인구구성을 지닌 시·군들로 이뤄져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 여건과 인프라에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사회보장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하겠습니다.

사회보장 자원이 특히 부족한 지역을 선정해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조사와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31개 시·, 554개 읍면동의 사회보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보장 거버넌스 기구인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시·, 읍면동을 잇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사회보장급여법 40조에 따라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사무처를 설치하고,

·군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기준 또한 표준화하겠습니다.

 

넷째, 경기도의 사회보장 행정 컨트롤타워인

사회보장정책관을 신설하겠습니다.

 

전통적 복지영역을 다루는 복지행정에서 나아가

사회보장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사회보장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경기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 행정이

더욱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책관을 신설하겠습니다.

 

·군의 사회보장 업무부서 또한

유기적인 통합행정이 가능하도록 업무분장을 조정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한 학교를 확대해

아동·청소년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는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개인-가정-학교-지역사회간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하는

사회복지의 한 전문 분야입니다.

 

학교는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지만 현장의 사회복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도내에서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해두고 있는 학교는

열곳 중 한곳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현재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운영하는 학교사회복지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경기도형 학교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학교가 대폭 확대되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사회복지는 사회가 개인에게 내리는 시혜가 아닙니다.

주권자인 사회 구성원이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도민 누구나 복지를 권리로 누리는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를 제대로 대우하는 경기도,

일 잘하는 김동연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524

 

더불어민주당 제8대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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