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실천연대 시민단체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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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실천연대 시민단체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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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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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국민운동 경기본부 구성원들이 “기본소득 실천연대”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17개시·군 정책실험), 농어촌기본소득(연천군 청산면 정책실험)에 대한 제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 국민 기본소득의 입법화를 위한 기본소득 실천연대(약칭 기본연대)’가 시민단체로  202251(132주년 노동절) 출범하였다.

기본소득 실천연대는 경기도 31개시·군 기본소득 실천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실천가들은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기본부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상돈 기본소득 실천연대 상임대표(전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기본부 상임대표)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악마의 맷돌이 되어 노동, 토지, 화폐가 상품이 되어 한국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불평등하게 구조화 되었고, 이에 따른 소득 양극화. 사회 불평등, 복지사각지대, 기후 위기 등 한국사회가 맞대면하고 있는 탈근대 위험 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해법이 기본소득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특히, 기본소득 실천연대 구성원들은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동안 전 국민기본소득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기본소득으로 절망과 포기대신에 희망과 꿈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꺼져가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려내며, 농어촌기본소득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을 막아내고, 예술인기본소득으로 예술인의 삶의 질을 높여 예술창작활동을 드높여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냅시다라는 슬로건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지유세와 적극적 활동을 하였다.

또 기본소득은 공정, 성장, 안전, 정의의 네 박자 정책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마땅히 받아야 할 경제적 기본권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기본소득 실천연대는 기본소득을 최소생계비 수준이 아니라 마중물로서 단계적, 부분적 확대를 강조하고 기본소득의 액수는 반드시 국민에게 묻고 국민이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실천연대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기본부 구성원들로 활동했던 경기도 2특별 31개 시군 상임대표와 사무국장,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31명의 공동대표와 지역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기본소득 실천연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넘어 올해 말까지 기본소득 실천연대 광역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기본소득 실천연대는 경기도 31개 시군위원회와, 농민·예술인, 청년 기본소득위원회가 결성이 됐거나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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