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장애인 정책 공약 5대 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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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장애인 정책 공약 5대 공약 제시
  • 최윤호 기자
  • 승인 2022.02.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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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확대 지급’,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 비전 제시

〇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장애인 정책 공약 5대 공약 제시
△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 여성, 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〇 “장애인과 그 가족이 떠안았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나눌 것”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는 16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위한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국장애인위원회(상임위원장: 윤희식),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상임위원장: 최혜영 국회의원)와 정책본부(본부장: 윤후덕 국회의원)가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장애인공약에는,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이 제시됐다.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이다.

 

각 공약의 실현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첫째,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 실현방안으로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당사자인 장애인을 더 많이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하여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장애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고,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도 소득하위 7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한 정부 임금보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분야에서는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환경 조성,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평생교육 권리보장 등을 약속했다.

 

셋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 장애인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과 더불어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을 약속했다. 그리고 공공주택과 맞춤 서비스가 결합된 장애인 지원 공공주택의 확충,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재난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장애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매뉴얼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넷째, 모든 장애인이 성별, 연령을 이유로 이중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고령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사회참여 등 지원체계 확충을 약속했다.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장애 발견 시스템과 영유아 재활 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양육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특히 발달·정신장애인에게 부족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개선하고, 24시간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발달ㆍ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위기쉼터, 응급병상과 같은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정신장애인 위기지원 체계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문에서 이재명 후보는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목이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로 왼팔이 굽은 사연을 언급하며 장애인의 시선으로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만들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떠안았던 책임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후보는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장애인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공약 발표 자리에는 선대위 정책본부 윤후덕 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 최혜영 상임위원장, 전국장애인위원회 윤희식 상임위원장,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 조한진 정책총괄본부장,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윤종술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창훈 시각장애인 당사자, 이샛별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참석해 공약지지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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