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영 의원, 제2의 타다 사태 방지 위해 중기부의 스타트업-직역단체 간 적극 중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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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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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질의에, 권칠승 장관 “전문직역 관련 플랫폼 규제 풀어야” 답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질의 중인 이소영 의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질의 중인 이소영 의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문직역 관련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이 오늘(7)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중기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질의하자, 권 장관은 골목상권까지 들어온 플랫폼은 엄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고, 전문직역과 관련된 것들은 좀 더 규제를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기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심화하고 있는 로앤컴퍼니(로톡)과 변호사단체의 갈등 사이에서 중기부는 갈등 중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거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공문을 수발신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가 직접 예비유니콘으로 선정하기도 한 로앤컴퍼니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로톡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 금지 규정 이후 매출액이 67.4%, 변호사 회원 수가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리걸테크 분야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 타다금지법에 대해서도 중기부는 법안 심의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과거 타다금지법법안 심의 과정에서, 중기부가 의견을 개진한 적도 없고 방임을 했다는 것이 당시의 평가라며 정부에서 누군가는 혁신산업 입장을 대변하거나 중재자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은 최근 로톡뿐 아니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등 새로운 서비스나 아이디어가 기존 산업·직역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며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기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다.

 

권 장관은 중기부가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보니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스타트업을 만나면 규제로 겪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기 어려운 한계를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13일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스타트업들을 만나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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