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년이 마주한 불공정, 의왕시청 이대로 묵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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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년이 마주한 불공정, 의왕시청 이대로 묵인하나
  • 의왕방송
  • 승인 2021.09.0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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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범 한국청년거버넌스 의왕시지부장
김창범 한국청년거버넌스 의왕시지부장

의왕시 청년이 마주한 불공정, 의왕시청 이대로 묵인하나

 

최근 몇 년간 청년세대가 느끼는 불공정 문제는 늘 화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81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던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몇 년간 기울인 노력은 정치적 이유를 근거로 물거품이 되었고, 20206월 소위 인국공 사태라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는, 물론 많은 이견이 있지만, 청년 세대에게 다시 한 번 불공정을 호소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가 중앙 정치권에서 생길 시, 각종 언론이 발 빠르게 대서특필하여 몇 주간 1면을 장식한다. 하지만,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019927일부터 활동이 시작된 '의왕시 청년정책위원회'는 당해 81일 제정된 '의왕시 청년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위원장인 시장을 비롯하여 공무원, 전문위원, 청년위원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들 중 청년위원은 '의왕시 청년 기본조례' 221항에 의거하여 2년의 임기와 한 차례의 연임이 가능하다. 기존 업무의 지속을 위해 연임을 한다는 것은 합당한 사유이다. 하지만, 그러한 연임이 어떠한 공고도 없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가능하다는 것은 새로이 위원회에 들어가고자 하는 청년에게 불공정을 느끼게 한다.

의왕시 청년정책위원회청년위원의 모집 시기가 되었지만, 새로운 공고와 모집 포스터 등이 보이지 않아, 6일 낮에 직접 의왕시청 일자리과에 연락해보았다. 연락해보니, 기존 청년위원들이 모두 연임을 원하여 이번에는 새로 선발하지 않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각 청년위원들이 훌륭한 인재여서 시청 입장에서 그들의 연임을 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왕시청 일자리과의 처사는 새로 위원회에 진입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했고, 본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청년위원의 연임 가능함이 기존 위원은 새로 모집할 시에 단 한 번, 다시 지원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였던 필자로서는 이러한 의왕시청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는다. 의왕시청 일자리과는 지금의 연임 제도에 관해 불공정함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의왕시에 거주하는 청년 모두에게 공정한 방법으로 청년위원을 선발해야 한다고 필자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1조에는 이 조례는 의왕시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의왕시청은 이 조례가 의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기를 바란다.

김창범 한국청년거버넌스 의왕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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