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 방역예산 편성미흡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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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 방역예산 편성미흡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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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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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가려져 편성되지 못한 방역 예산
경기도의회_전경
경기도의회_전경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은 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가려져 편성되지 못한 방역 예산에 대한 의견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지적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기자회견문

 

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가려져 편성되지 못한 방역 예산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국민의 힘 의원 일동입니다.

 

델타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연장의 연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신규 확진자는 매일 600명대를 웃돌고

도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7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19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우리 도민들의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회 추경예산으로 5401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회 추경보다 401억 원, 15.5% 늘어난 것으로,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4,190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는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한 예산이 611억 원이나 편성됐지만

경영위기의 버스업계 등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는 370억 원,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정비 사업에는 고작 6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지속과 람다변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의료 대응 예산은

도지사의 기본시리즈에 가려져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경기도민을 포함한 전 도민에게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소비 진작 차원의 보편적 지원정책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이 금지됨에 따라

도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며 버티고 있고

대유행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소득 상위 12%의 경기도민을 포함한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막대한 손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도 내 방역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에서 조달된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도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상 기후,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도 되는 명분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 끝까지 도정을 책임지며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26%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예산과 정책을

이재명 지사의 대선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위해 쓰고

지사 찬스를 이용하여 표심을 얻는 것은

선출직 공무를 지위와 권리로 생각하는 모습일 뿐

도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각종 기본시리즈를 선거 공약으로 쏟아내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으로 이슈몰이를 하는 사이

경기도민을 위한 삶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을 볼모로 삼은 도의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삶을 위해 이재명지사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유행 2년여의 시간동안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소상공인,

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람다변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치명률이

높은 람다변이 방역을 준비하고 코로나19 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셋째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자연재해, 이상 기후에 경기도민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내 소하천을 면밀히 점검정비하고, 태풍과 한파에 철저히 대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대선을 위한 기본시리즈의 정책실험과 이를 위한 홍보를 중단하고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민을 위한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이재명 도지사는 방역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며

주권자인 도민이 맡긴 책무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김규창, 허원, 이애형, 한미림, 이제영, 백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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