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및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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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및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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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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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현행유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청 전경

 

주춤하던 코로나19 전염병이 방역지침 완화 계획 발표예정을 틈타 사회적 분위기가 한층 느슨해진듯 하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감염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개인간 방역지침 의무 이행이 절실한 때이다.

지난 7월1일 의왕시에서는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현행유지 및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사항을 공고 하였다.

아래 공고 내용을 소개한다.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현행유지 안내

 

‘21.4.12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관내 주민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71

의 왕 시 장

 

1. 조치 대상

 

의왕시 거주자 및 방문자

 

2. 조치 내용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준수사항)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3.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100명 미만) 적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대규모 콘서트의 경우 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100인 미만이면 허용

 

공무 기업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4. 적용 기간

 

202171() 0~ 202177() 24

 

5. 위반 시 조치사항

 

(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2호 및 제24, 동법 제83조제2항 및 제4

 

(내용)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6. 문의 및 담당부서: 시설(장소) 소관부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71

의 왕 시 장

 

1. 적용지역 : 의왕시

 

2. 처분당사자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이용자)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3. 처분내용 : 처분 당사자는 아래의 장소·시설()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의무화 장소·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집합·모임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담당부서에서는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공원 등)

 

(관리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안내)하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허가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의약외품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식약처 권고사항(’20.8.28):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 관련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4. 처분근거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49조제1항제2호의2

 

. 운송수단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 , 나를 제외한 지역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5. 처분사유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6. 처분기간 : 2021. 7. 1.() 0~ 별도해제 시까지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 7. 1.() 0~

 

8. 과태료 처분근거 및 부과기준 등

 

. 과태료 부과근거

 

법 제83(과태료) 2, 4, 5

 

법 시행령 제33(과태료의 부과) 별표 3

 

. 과태료 부과권자 : 의왕시장

 

각 시설별 소관부서에서 지도·점검·단속 실시 및 과태료 부과

 

. 단속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지역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 단속방법

 

(지도점검) 담당자는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지역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

 

(단속)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 부과통지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과태료 부과금액

 

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장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여된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감경 또는 증액 관련 참고사항

 

법 시행령 [별표3]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9(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자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함.

,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9.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불복절차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11. 위반에 따른 벌칙 등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2. 처분 담당부서

(행정명령 관련) : 자치행정과

(단속 관련) : 시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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