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속가능한 성장의 주요 동력인 ‘공정’의 가치로 인간다운 삶에 대한 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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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속가능한 성장의 주요 동력인 ‘공정’의 가치로 인간다운 삶에 대한 표준 마련”
  • 의왕방송
  • 승인 2021.06.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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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7기 경기도가 쏘아 올린 공정의 정신, 77개 정책으로 현실화
-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등 분야별로 정책화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내걸었다.

이재명 지사의 약속처럼 민선 7기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 조건 향상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 공정 정신을 도정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왔다.

민선 73주년을 앞두고 공정성 확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공정생태계 조성 등 3대 부문 77개 정책으로 살펴봤다.

경제적 기본권 확대와 공정거래 기반 조성으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민선 7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으로 도는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공정의 핵심 가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 소멸성(3개월 내 사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선보였다.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단순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농민 소득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매월 5만원)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정책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며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20194월부터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지난달 기준 누적 발행액이 약 52,700억원에 이른다. 지역화폐 활용 후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24.1% 증가하는(지난해 이용자 3,200명 조사) 등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도 입증됐다.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바꿀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도 지난달 26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정책 실현 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1,000만원 이내 저리장기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공정거래와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공정경제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유통업체(대형마트) 진출 규제 등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한편, 자동차 부품산업 계약·납품 불이익, 집합건물 관리 분쟁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배달앱과 가맹점 간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토론회 개최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을 건의해 현재 입법 예고됐다.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특급도 지난해 12월 출시해 화성·파주 등 16개 시·군에서만(내년 상반기까지 전역 확대) 서비스 중이지만 현재 가입 회원 35만명, 총거래액 287억원을 돌파했다.

이밖에 보상 없는 야근, 단기간 근로계약 등이 만연한 문화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식하고자 문화행사를 대행하는 협력사와 도·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하도급의 경우는 임금 미지급 시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생활밀착형 불법행위 근절 및 불합리한 건설환경 개선

경기도는 부동산투기, 불법사금융, 부조리한 건설환경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생활 밀착형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실수요(거주 업무용) 외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법인 대상, 기획부동산 우려 임야·농지 등 경기도 총면적(1195)57.2%5,784.63(외국인·법인 대상 제외 시 535.52)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다. 아울러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건의 등 제도적 기반 변화도 꾀하고 있다.

불경기로 서민을 울리는 불법 고리사채가 기승을 부리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주도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대부업 조직을 적발했다. 또한 불량식품, 폐기물 투기·방치, 동물 학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분야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민선 7기 동안 4,300건 이상 형사 입건했다. 이 중에서도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아 온 하천·계곡은 1,600여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1,700여개를 철거하는 등 도민의 휴식 공간으로 정비됐다.

도는 건설산업 전반적인 부조리로 뿌리 박힌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위법을 숨기는 기업)와 불공정 하도급계약의 퇴출도 도모했다. 도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일괄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질서를 조장한 가짜건설사 업체 253곳을 적발했다. 하도급 관련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는 수직적 원·하도급자 관계를 대등하게 전환해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 경쟁, 재하청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직 구축 및 체계 확충

도는 20197공정 기반 및 가치실현을 위해 공정국,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동국을 각각 신설했다.

공정국은 경제민주화, ··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조세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기능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국의 주요 사업 중 앞서 언급한 공정 경제와 특별사법경찰단 외 조세정의 부문을 보면 세무공무원 부족으로 그간 소극적이었던 체납자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2019~20203,500여명 채용했다. 이들은 체납자 176만명을 조사해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1,395억원을 징수하는 동시에 체납액이 쌓이던 사회적 취약계층 900여명의 복지주거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억강부약을 실천했다.

노동국은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근로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나타낸 노동을 택한 것처럼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간 소외됐던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왔다. 공공부문은 도와 공공기관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했고, 올해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전체 사업장의 약 1%(총사업체 417만개 중 47,000)만 감독함에 따라 벌어지는 안전사고 등을 지적했다. 이에 누구나 안전한 노동환경도 공정 사회라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 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등록관청뿐만 아니라 시공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는 시민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에 지방정부가 적극 개입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개정 시 위험 상황을 인지한 도청과 시·군청이 발 빠르게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다.

끝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던 부분을 발굴해 여러 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다. 나라장터 조달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 도내기업 불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다.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기준에 따라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개정을 추진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작품 다양성 및 신진 작가 진입을 위해 공모제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 원리이자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격차와 불평등·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선 7기 공정성 확립추진사업 현황

 

 

구분(3)

 

분야(9)

 

추진사업(77)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27)

 

1.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7)

 

경기도 기본소득(재난, 청년, 농민), 기본주택, 기본금융 추진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

소비자 안전지킴이 운영

소비자상담센터 및 전문자문단 운영

빅데이터 활용 중고차 상시 모니터링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특수거래 사업자 지도 점검

 

 

 

 

 

 

2. 공정거래 기반조성

(15)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화행사 공정경쟁협약

경기스타트업 공정M&A 지원

공정무역활성화 지원

경기도 플랫폼 거래 공정화 기반 조성 사업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모니터링단 운영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가맹정보공개서 심사등록 및 현황 실태조사

공정거래 역량강화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콘텐츠산업 공정환경 조성사업

경기예술인 지원(상담)센터 운영

집합건물관리 분쟁예방을 위한 자문지원 확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광고 분쟁 상담 및 자율조정협의회 운영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 추진

외투단지 내 불공정행위 관리 강화

 

 

 

 

 

 

 

 

 

3. 중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상생활성화 (5)

 

경기지역화폐 발행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추진

가맹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자동차부품 하도급업체 경쟁력 제고 지원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중소상공인 단체컨설팅·교육 지원 및 법률지원 등)

 

 

 

 

 

 

생활 속 불법부조리 근절 (24)

 

4.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8)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집중조사

외국인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확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추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 조사

도유재산 공정사용을 위한 무단점유해소 추진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처분

농지 불법행위 단속

 

 

 

 

 

 

5. 생활밀착형

민생 관련 불법행위 척결(6)

 

불법사금융 등 취약계층대상 불공정 범죄수사 강화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

동물학대, 폐기물 등 민생범죄 수사 강화

수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범죄통계 공개

휴양지 불법야영장 불법행위 대거 적발

광역시도 최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출범

 

 

 

 

 

 

6. 불합리한

건설환경 제도개선

(10)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추진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운영

공공건설원가 공개

수도권 제1순환선명칭 개정 완료 당초 서울외곽순환선

공공건설노동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의무화 제도 마련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추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불법하도급 감시강화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제도 도입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공정환경 생태계조성

(26)

 

7. 모두에게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시스템 구축

(4)

 

체납관리단 활용 체납자 실태조사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추진

악의적 상습 체납자 사해행위 전수조사 추진

지방세 탈루조사 강화

 

 

 

 

 

 

8. 존중받는 노동환경 조성(14)

 

노동자 휴식권 보장 강화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이동노동자쉼터조성,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건의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생활임금제 운영 및 확산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지원사업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플랫폼 배달산업 종사자 사회적대화 협약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기능 강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활성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시행

택시분야 표준 근로계약서 제작 추진

 

 

 

 

 

 

9. 체계적인 공정시스템

기반 확충(8)

 

공정 관련 조직 신설 및 기능확대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추진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기초연금 등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운영

공정한 계약심사로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완료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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