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환 의원, 입양가정 및 입양가정 자조모임의 지원 근거 마련 , 배수문 의원,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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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의원, 입양가정 및 입양가정 자조모임의 지원 근거 마련 , 배수문 의원,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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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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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들이 사회와 함께 소통ㆍ화합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활성화 기대”
「경기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태환 의원
장태환 의원

❍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의왕2,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월)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 장태환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강화하고,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소통, 화합하며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활성화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의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입양관련 정책을 활성화시켰으며, 입양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하여 자조모임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

 
❍ 장태환 의원은 “입양은 가족이 탄생하는 축복받아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입양 문화가 안착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최근 발생한 ‘양천입양아동학대사건’을 입양가정의 문제라는 부정적인 시선에 입양가정들이 마음에 상처받고 뒤편에 숨겨지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 이어 “입양은 하나의 가족이 탄생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입양가정들은 그 어떤 가족보다도 자신들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이에 입양가정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소통, 화합하며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장 의원은 지난 제350회 임시회에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로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입양의 대다수는 미혼모의 아이들로, 원가정 보호 정책 역시 매우 절실하며 국외입양 금지에 대한 정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에서 입양가정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ㆍ관리를 통해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면밀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배수문 의원
배수문 의원

현재 인성교육 하나의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는 효행·경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효행·경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은 경기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1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은 제안설명에서 세계가 한국 효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이 정작 우리사회에서 전통적인 효 의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우리사회는 효도라는 의미에 내재한 타인에 대한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절실하게 요구받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의 출발은 바로 효 문화라며 우리나라 경로효친 사상의 재가치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배 의원은 오늘날 우리사회는 자식들이 노부모를 내다 버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 자살하는 젊은이도 나오는 등 급격한 가족의 해체가 비극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효 사상을 고리타분한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하고 경시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살려야 할 전통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효를 재해석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효행·경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효행·경로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여건에 부합한 기반조성은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효행·경로교육의 실시와 관련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했다. 아울러 효행·경로교육의 확산을 위해 각급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효행·경로 교육의 우수 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홍보의 근거를 규정하여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편 배수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 하여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였는데,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등 특수교육대상자 편의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불편함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배수문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안 2건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각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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