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핵심 정책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법제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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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핵심 정책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법제화 시동
  • 최윤호 기자
  • 승인 2021.04.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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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기본주택 정책 관련 법안 4건 계속해서 국회 발의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령 4건 발의
- 이규민(장기임대형·분양형), 노웅래(분양형), 박상혁(분양형) 국회의원 대표 발의
○ 도, 법안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협력 추진
○ ‘보편적 주거권 보장으로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변경’ 구체화 전망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225일 이규민 의원(안성)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319일 박상혁 의원(김포을)이 대표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분양형)’ 제정안, 414일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4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

앞서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국회에 제출된 4개 법안은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 이규민 의원의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과 박상혁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자산·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법률안이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꿀 첫걸음이라 생각해 의미가 매우 크다보편적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진취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국회의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월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개최 및 ‘GH 기본주택 홍보관개관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경기도 기본주택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연번

발의자

법령명

추진사항

주요내용

비 고

1

이규민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발의

(‘21.2.25)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조항 신설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가능, 30년 거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상향

(50%60%)

·비축리츠 설립 근거 신설

·주택법 리모델링, 재건축조항 적용 제외

임대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발의

(‘21.4.14)

·기본주택 분양형조항 신설

·무주택자 대상 공급

·거주의무 10, 토지임대차 50

·주택 처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

·토지비축리츠 설립 규정 명시

분양형

2

노웅래

(제정)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발의

(‘21.2.8)

·무주택 세대주 우선 공급

·10년 이내 전매 금지

·토지임대차 40 이내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재건축 가능

분양형

3

박상혁

(제정)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발의

(‘21.3.19)

·무주택자 우선 공급

·거주의무기간 10

·주택 처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

·토지임대기간 50 이내

·토지비축리츠 설립 규정 명시

·주택법 재건축조항 적용 제외

분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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