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영 의원, OECD 석탄발전금융 가이드라인은 석탄발전 건설을 원칙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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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의원, OECD 석탄발전금융 가이드라인은 석탄발전 건설을 원칙적으로 금지
  • 최윤호 기자
  • 승인 2020.10.14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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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금융제공 할 계획 없어…
- 무역보험공사가 금융제공한 해외 석탄발전소,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배에 육박하는 온실가스 배출
이소영국회의원
이소영국회의원

무역보험공사는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금융제공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3() 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이후 추가 금융지원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소영 의원이 그린피스와 함께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무역보험공사가 금융을 제공한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베트남 빈탄 4호기 등 해외 석탄발전소에서 총 16억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전망이다. 이는 약 7억톤을 배출하는 우리나라 1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배에 달한다.

 

이소영 의원은 OECD의 석탄발전금융 가이드라인을 무역보험공사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금융제공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OECD 석탄발전금융 가이드라인은 석탄발전소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짓지 말라고 만든 것이라며, “실제 37OECD 국가 중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에 투자 중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함에도, 초초임계압 기술이 적용된 석탄발전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예외를 원칙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은 탈석탄의 중요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정부 역시 (석탄발전투자는) 상대국의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제한된 조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7월 대출 계약을 체결한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를 포함해 59,000여억원의 금융을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제공한 바 있다. 초초임계압 기술이 적용된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는 향후 30년간 36천만 톤의 탄소를 배출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가 투자한 해외 석탄발전소의 이산화탄소(CO) 예상 배출량 ()

소재국

사업명

대출 계약

체결 시기

총 대출약정 금액 ()

보일러 기술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 ()

인도

Mundra

2008.04

3,800

초임계

606,752,591

칠레

Angamos

2008.10

8,200

아임계

33,296,514

Cochrane

2013.03

2,900

아임계

53,188,434

터키

Tufanbeyli

2012.07

7,000

아임계

75,397,840

베트남

MongDuong2

2011.07

9,600

초임계

114,664,429

VinhTan 4

2014.10

5,200

초초임계

132,687,709

Song Hau1

2016.09

6,000

초초임계

132,623,454

VinhTan 4 Extension

2017.04

3,800

초초임계

44,229,236

인도네시아

Kalsel

2016.11

4,500

아임계

46,817,330

Jawa9&10

2020.07

8,000

초초임계

360,447,084

 

 

 

59,000

 

16

 

무역보험공사가 투자한 해외 석탄발전소의 이산화탄소(CO) 예상 배출량 연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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