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백운밸리 개발 부실 감독……수백억이 날아간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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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백운밸리 개발 부실 감독……수백억이 날아간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
  • 최윤호 기자
  • 승인 2020.09.22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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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계약 부당 수의계약 →분양대행 용역 특정업체 부당 체결(약 50여억원 손실)
분양대행 수수료 2배 넘게 집행 절반은 주주사 부당이득 취득 (약50억)
상가분양도 전매 특혜 약 250억→121억에 일괄매각 130여억원 손해
상업지역→준주거지로 평가 거액 손실(탁상감정 604억원을 393억원에 매각)
공무국외여행 경비 수천만원→ 직무관련업체 위법하게 부담
감사원 감사 결과 →징계·손해배상 및 구상권 집행 추진
의왕도시공사 본사 전경
의왕도시공사 본사 전경

의왕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칭함)의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수많은 소문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의왕도시공사의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도시공사가 특정업체에 수백억원대 부당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도 이를 동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 감사 내용에 따르면

 

공동주택 대행계약 부당 체결

도시공사는 지난 2016년 백운밸리단지내 2480가구의 APT 분양대행용역 업체로 의왕백운PFV 주주사인 B업체와 수의계약 후 B업체는 제삼의 업체에 수수료 책정 가격의 50%57억에 집행, 결국 의왕백운PFV 50억원의 손실 발생을 초래하였다.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분양권 전매 특혜 제공

특혜로 선정된 분양대행업체에 시세 파악 없이 상가를 130억 일괄 매각, 분양대행업체는 4개월후 121억의 전매차익 이익발생, 백운PFV는 동일금액을 손실로 산정 시 약 130억의 손해를 초래한 걸로 파악 하였다.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평가 매각

상업지역인 지식문화시설 단지 중 일부를 탁상감정금액인 604억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 평가된 393억원에 매각 211원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공무국외여행 청탁금지법위배

공무국외여행비용 3,700여만원 을 직무관련업체에 부담시켜 청탁금지법 제81항 및 2항 위반 하였다.

 

자산관리회사 백운AMC 신규채용 인력용 인건비 거액 전용

신규인력채용을 위한 위탁 수수료 18억여원 중 63천만원은 신규인력 채용에 사용하고

나머지 117천만원은 대표이사등 급여 인상에 전용 약 년 27%의 임금 인상을 시행했다.

 

위와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현재 도시공사에 재직 중인 직원 1명에 대해 해임 처분을 요구하고, “o” 전 도시공사 사장과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의왕시에서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로 통보할 것을 요구 하였다.

 

또한 공무해외여행에 직무관련자에게 경비를 받은 도시공사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 PFV의 손실액에 대한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 즉 당시 직무관련자들을 고발, 구상권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 할 것을 도시공사에 요구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 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징계 절차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의 모든 결과를 볼 때 보이지 않는 조직이 별도로 움직여 조직적으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보인다. 모든 의사 결정이나 집행이 부당함이 보이는데도 업무실수 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도시공사는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라도 지난 과오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관련 상급기관이라 볼 수 있는 의왕시도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한게 의아 스럽다.

 

한편 늦었지만 의왕시 의회에서는 제270회 임시회의를 폐회하며 송광의 의원의 대표발의로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이행 등 후속 조치와 제도적 보안장치 마련을 촉구하는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참고

의왕도시공사 의왕시 산하공사기관

백운PFV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회사

백운AMC 백운PFV 의 자산관리회사

BWM 백운PFV 주주회사

감사원공개전문

https://www.bai.go.kr/bai/cop/bbs/detailBoardArticle.do?bbsId=BBSMSTR_100000000009&mdex=bai20&nttId=126297

의왕시 의회 결의문 전문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8대 의왕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수차례에 걸쳐 민선5,6 시절 의왕도시공사 백운 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 속에 비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며 의혹 해소를 위하여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여 왔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시 관련부서, 의왕도시공사, 백운 PFV, 백운 AMC 관련 기관에 대하여 2019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감사를 실시하였고 20209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 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 네가지이다.

 

첫째 공동주택 분양대행계약 부당 체결

둘째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분양권 전매 특혜 제공

셋째 지식문화지원시설 ,부지 매각업무 부당 처리

넷째 직무관련자에게 공무국외여행 경비 부당 전가 등 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보듯이 그간 의왕시의회에서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비위행위들이 명명백백 사실로 드러났으며, 이와 같은 비위행위가 의왕시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의왕시민 모두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해당 비위행위로 인하여 백운 PFV는 약 380억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그 중 약 절반은 의왕도시공사 즉 의왕시의 손실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천문학적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기까지 관리감독의 부실 및 주요 의사 결정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의왕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 능력에 17만 의왕시민은 큰 실망을 하였다.

감사원에서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 사항으로 현재 도시공사 재직 중인 전 실장이였던 직원 1명에 대한 해임 요구, 전 도시공사 사장 및 전 본부장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에 비위 내용 통보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백운 PFV의 손실액에 대하여 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직무관련자에게 경비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도시공사 직원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의왕시의회에서는 두 번다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이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의왕시에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다음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건의하니 신속공정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향후 추진 과정 및 결과를 시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라.

 

하나.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수행 등 후속 조치를 신속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행하라.

 

하나.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는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중요한 의사결정에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라.

 

 

 

2020922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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